잦은 정책변경 상황판단 잘못/경기불안 “부채질”

◎경기변동 오차 선진국의 2∼3배/고도성장 지양 연6∼8% 바람직/단기처방 탈피 수출 진흥책 시급/상의보고서 지적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잘못된 상황판단이 경기불안을 더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한국의 경기변동과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조하현 연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폭(70∼86년)은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가 미국(54∼88년)등 선진국보다 2∼3배나 심하며,이같은 현상은 우리경제의 대외적 취약성보다는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잘못된 정책수행 및 적극적인 개입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경기안정화시책이 경기변동폭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변동폭을 더 크게했다고 주장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전세값 폭등,89년 12·12증시부양책,90년 4·4경기활성화조치 이후의 물가폭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구조의 전환시점에 있으므로 정부는 연10%이상의 고도성장보다는 6∼8%의 안정화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의 경기퇴조는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몇년동안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매각유도등보다는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