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업무 일원화 시급"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무부·경찰천·건설부·교통부로 분산된 교통업무를 하나로 묶는 도로교통청을 신설해야하며, 안전분야의 투자를 위해 교통안전특별회계를 확보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 31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연 「교통안전세미나」에서 한양대 교통공학과 장명순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각종 교통수단의 요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자동차 관례세제를 보유과세는 과감히 낮추고 휘발유세와 같은 운행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청=지방도 건설·유지는 내무부가, 운수업체는 교통부가, 교통운영·관제시설·운전면허·교통단속은 경찰청이, 도시계획·토지이용·국도·고속도·도로안내표지·안전시설은 건설부가 맡고있어 효율적인 행정이 어렵다고 장교수는 지적했다.
복합적 조치가 필요한 교통행정이 이처럼 수평적으로 각 부처에 분산돼 포괄적이고 일관된 교통행정이 불가능하게 돼있는 만큼 운전면허·교통단속을 제외한 도로 및 교통업무를 일원화해 맡는 토로교통청을 신설해아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단속개선=장교수는 지난해 교통단속실적이 7백34만2천건으로 차량 한대당 2.2건꼴이니 주차위반·안전벨트 미착용 등 사고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는 큰 기여를 못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정단속 등 정적단속을 동적단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도 전문훈련을 받은 요원을 배치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과 함께 원인을 밝혀 사고방기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