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점수제」 채택/민영,빠르면 내년부터

◎현행 청약순위제 폐지/집 소유·가족수등 배점 합산/93년 대형부터 값도 자율화/이 건설
정부는 민간아파트 공급방식을 현행 순위제에서 종합점수제로 바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는 오는 93년부터 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종합점수제분양방식은 청약예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순위제와는 달리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거주기간 ▲가구 구성원수 등 가구별 특성 ▲각종 주택금융 불입정도 등을 세분화한 후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점수가 많은 순위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25일 21세기 정책연구원(원장 서상목·민자 의원) 주최의 월례 정책간담회에 참석,『아파트 투기를 막고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순위제 공급방식을 종합점수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소유 토지의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은 폐지하고 대신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함으로써 토지공급촉진과 토지의 절약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현재로선 부적절하며 주택가격이 안정을 찾는 93년께 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92∼96년중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발가능지 3백25평방㎞를 택지로,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 4백평방㎞는 공업용지로,비업무용 간척매립지등 1백14평방㎞는 공공용지로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