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 공식요구/주택업계/내년부터 18평이상 단계실시 건의

◎정부선 “시기 아니다” 반대입장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 자율화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15일 오후 주택사업협회 주최로 서울 건설회관에서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주제발표를 통해 『3차 국토종합계획과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새로 시작되는 내년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자율화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주장(주제발표 요지)=분양가상한제(81년 7월∼89년 11월),원가연동제(89년 11월이후)로 이어진 분양가격규제는 기존 집값과 분양가와의 가격차이를 점차 벌려놓으며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분양만 받으면 거액의 프리미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투기장화시켰고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단독,연립,다가구주택과 고급호화빌라 등이 급증,주거환경을 왜곡시켰다.
특히 주택조합의 난립은 수서사건등 각종 비리를 낳았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한편 가격규제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더이상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비도 자재·인건비 상승 등 물가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부대경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공급업체의 적정이윤을 확보해줘야 한다.
우선 전용면적 18평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
◇정부입장=민간주택 분양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기존 집값상승을 불러 모처럼 맞고 있는 안정국면을 해치게 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