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거주허가제/내년초에 폐지

【모스크바 UPI=연합】 소련 헌법준수위원회는 14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악명높은 「거주허가증」이 위헌이라고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이를 공식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소련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거주허가증 제도가 현헌법이 소련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제도는 국제적인 규범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말로 통상 「프로피스카」라고 알려진 이 거주허가증제도는 소련 국민의 주거 및 직장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배·설탕 및 술과 같은 배급품을 타기 위한 쿠퐁을 얻는데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