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쓰레기장 건설 강행/환경처/청주등 7곳 주민반대 무릅쓰고

◎여론반영 개선책 마련 설득/계속 반발하면 “공권력 투입”/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서도 제외
정부는 10일 올해 건설키로 했다가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청주·전주·천안 등 8곳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가운데 경기도 여주를 제외한 7곳에 대해 예정대로 건설을 강행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집단행동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왔으나 전국적으로 심각한 쓰레기처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8곳,내년 7곳 등 95년까지 전국에 모두 32곳으로 계획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추진계획을 재조정,해당지역에서 그동안 종합된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각종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편다음 가능한한 연내 공사를 시작키로 했으며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농성·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공권력 투입요청등 강경수단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공익사업은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제 시행후 두드러진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제동이나 주민들과이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강행=정부가 올해 건설을 계획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주·전주·천안·원주·목포·경주·진주·여주 등 8곳이었으나 여주는 관할 경기지사가 저지가 아니라는 조정의견을 보내와 보류됐다.
나머지 7곳은 건설계획 발표후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반대진정·항의시위·집단농성 등으로 반대운동을 펴 착공을 미루어 왔으나 예정대로 건설키로 했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부근에 관광단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청주 매립장주변 주민들은 후보지에서 3㎞ 떨어진 지점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며 약 10㎞안에 속리산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이밖에 천안은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하수 수맥을 오염시킨다고,목포는 농작물 피해 및 소음공해 가능성,경주는 소금강산 인접지역,진주는 인근에 공원묘지가 있는 점 등을 매립지건설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보완·설득=환경처는 주민여론을 수렴,원주의 경우 매립장 인근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을 병행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청주권의 경우 시·군협의로 다른 후보지가 선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는등 지역마다 건설계획의 부분적인 보완과 주민설득을 함께 진행시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만 하루 8만4천t(연간 3천1백만t)에 달하나 매립장 포화상태로 곳곳에서 아무곳에나 불법으로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