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수수료에 부담금 붙여/「국제 교류재단」기금조성 논란

◎외무부 입법추진
외무부가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주관키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신설키로 하고 그 기금으로 여권수속때 현행 수수료와는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이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금 징수근거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의 근본적 의문과 함께 문화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무부등 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이미지 개선과 올바른 한국관 인식을 위한 일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지도하거나 각종행사주관을 위해 현재의 한국국제문화협회기능을 흡수확대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신설키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 재단기금을 현행 여권수속때 부과하는 수수료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거둬 이 부담금으로 충당키로 했으나 정부관계부처에서는 이 재단의 사업과 여권발급이 직접적 관계가 적다는 점에서 부담금 징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