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2년 초 한국에 넘기기로 한·미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2012년 초에 넘기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는 "이달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1년 10월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2012년 1월을 주장하는 한국과의 입장 차이가 석 달인 만큼 시점을 2012년 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은 2012년, 미국은 2009년 전환을 주장해 왔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15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 대사는 2일 열린 한.미 미래안보 세미나에서 "양국 군사관계는 지난 50년 중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갑작스레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