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발동걸린 「위기처방」/경제운용 대폭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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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적 요인탓” 시인/과소비 단속… 공무원 봉급 조정/내주 청와대등서 잇단 대책회의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물가불안 등 심각한 경제난국에 대처키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경제운용 방식을 재검토 하고 이와 관련해 호화사치풍조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지도층의 근검·절약을 촉구하고 강력한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여의도 민자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정책 조정회의에서 경제정책 운영에 관해 협의를 가진데 이어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주재,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각도 곧이어 정원식 총리 주재로 경제 관계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5일 현재의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태세에 대해 질책한후 6일 정총리에게 경제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물가안정·국제수지 방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5일 경제정책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은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이제부터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청와대 회의에서는 사치·호화·낭비 등 강력한 사회풍조 쇄신책과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윤리 확립문제 등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내수경기 진정과 총통화 억제·소비성대출 억제 등 총수요관리 강화방안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기계설비 국산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과 정원식 총리·최각규 부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국제수지 적자개선·물가안정책·내년도 예산안 등 당면 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자당의 나웅배 정책위의장·서상목 정책조정실장 등은 내수위주의 연10% 이상의 고성장 정책이 무역수지의 적자확대와 물가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과 건축경기 진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당측은 또 『기업의 무분별한 수입과 소비자의 무절제한 낭비풍조를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재정·통화 부문의 긴축운용 등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재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준 최고위원·나웅배 정책의장은 공무원 봉급 12.7% 인상의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며 정총리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난색을 표시하고 『그러나 정부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각규 부총리 등은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는 지난 수년동안의 내수과열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고 시인하고 『대증적인 땜질처방보다는 내수진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총수요관리 차원에서 총통화 팽창률을 17∼19% 수준에서 운용하고 추석을 전후해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안 등을 포함해 볼때 6.8% 증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내년에는 추경의 근거가 되는 세계 잉여금의 발생소지가 없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