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군조정 벡지화 "지역간 교육여건개선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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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교육청은 5일 「8학군병」과 타학군 배정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89년부터 추진해온 인문계고교 학군제 개선안을 백지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학군경계선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그대로 남게돼 학군 배정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89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 학군경계선조정과 학생선발 및 배정제도등 학군제 전반에 걸친 개선시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시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판단에따라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면서 8학군과 비8학군의 교육여건 격차해소에 주력, 내년까지 2천8백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8학군 지역에 과학고·외국어고교를 확충하고45개 시설시범학교를 운영하는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8학군지역중 강동·송파지역은 내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전입이 늦은 학생순으로 인근 3학군(성동구지역)이 아닌 5학군(서대문구)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3학군으로 배정할 경우 3학군학생 일부가 5학군으로 밀려나게 되는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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