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팽창예산 싸고 당정 “삐걱” 신민 “발끈”

정부와 민자당이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이 12.7%로 책정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낮추라고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당정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민자당은 3일 열린 9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수조정회의에서 악화일로의 국제수지 적자와 물가불안 등을 고려하고 추곡수매가,일반기업체 임금의 한자리수인상을 고수해온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두자리수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정책이라고 지적,내년도 봉급인상률을 3%가량 낮추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전년대비 26% 증액계상된 내년도 인건비 5조5천억원을 한자리수 봉급인상으로 맞춰 1천2백억∼1천3백억 삭감한 5조3천7백억원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은 또 보사부가 내년중 채용할 계획인 사회복지요원 2천명에 대한 신규 채용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이에 따른 예산 1백억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정부청사 신축공사등 기타부문에서 3백억원을 삭감,총 1천6백억원 규모를 경직성 경비 및 신규공사사업비에서 삭감해 농어촌·영세민복지·환경·지하철사업비 등에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관계기사 3면>
◎삭감협상 추진
신민당은 4일 정부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방침을 세우는 한편 정부·여당측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신민당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신민당은 예산증가율의 범위를 경상 GNP 증가율인 13.4∼15.6% 사이에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안기부·국군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은닉성 예비비를 전액 동결하고 ▲군정예화 및 군수품수급 합리화 등을 통한 방위비 감축 ▲정부출연·관변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억제의 방법으로 예산삭감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유준상 정책위의장은 33조5천억 규모의 당정조정안이 일반예산증가율만 24.2%가 되는 초팽창예산임을 들어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신민당은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초청,92년 예산안 설명회를 금명간 갖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국회 본심사전 사전조정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삭감협상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