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UCC 선거운동'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인의 홍보 UCC(User Created Content.사용자 제작 콘텐트) 동영상을 비롯,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03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법상으론 선거운동 기간(대통령 선거는 D-22일, 총선은 D-13일)이전에 정치홍보 UCC를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