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지휘체계 대폭 개편/통합전력 극대화에 초점

◎인사등 일원화… 의장권한 강화/국방부 검토
정부는 3군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합참조직의 대폭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이 구상하고 있는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만 행사하고 있는 합참의장에게 합참간부의 진급·보직 등에 관한 인사권까지 부여하고 ▲의장­3개차장­4개본부장­부장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지휘체계를 의장·합동본부장(중장)­참모부장(소장)제로 일원화하며 ▲의장밑에 부의장 자리를 신설하는 것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합참의 조직 및 운영문제 등을 중간평가한 결과 출범당시 육·해·공 각군에 대한 자리 안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보니 군령계선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통합전력의 극대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각군의 3성장군 이상이 보임돼 있는 1·2·3차장 자리를 1명의 합동본부장으로 통합,군령계선을 일원화하고 4개 본부장과 예하부장을 합쳐 미국의 합참처럼 인사·작전·정보·군수·기획 등 7개 참모부장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