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 "군복무 가산점 부활시켜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1999년 위헌 결정이 난 군복무 가산점제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적 해석은 어렵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군필자 가산점제가 부활하고 군 제대자가 합당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표된 정책을 보면 여성도 사회복무제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고, 현재도 자진 입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킬 의향이 있느냐"며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도 제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전날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군 복무자에게 취업시험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사회 일각에선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국회 발언과 관련, "장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대변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해 군 학점 인증제와 경력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우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