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 강력 억제/17%선/국제수지 방어대책 추진

정부는 국제수지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따라 통화증가를 강력히 억제하고 외화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국제수지방어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주중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점검한 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경제기획원과 한은 등에 따르면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상반기중에만 58억4천만달러(국제수지기준)에 달했으며 7월중에도 큰폭의 적자가 나 적자규모는 1∼7월중 약 70억달러에 이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계획상 올해 적자수준을 30억달러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재의 내수과열로 인한 수입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이 목표는 달성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외마찰 등을 고려할때 직접적인 수입규제나 환율을 이용한 국제수지방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총수요관리를 통한 국내수요감축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17∼19%로 잡고있는 총통화증가율을 하한선인 17%선으로 강력히 억제하며 8월말 발효예정인 금리자율화방안 1차단계의 자율화폭과 시행시기를 보다 앞당겨 고금리를 내수경기진정의 수단으로 써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올들어 해외시설재도입의 큰 원인이 된 외화대출규모를 줄이고 융자비율(소요자금의 60∼1백%)을 낮추며 대기업의 대일기계류수입시에는 외화대출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