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위 건의 묵살한 처사 아리송-방송프로 외압 시비

중앙일보 7월10일자(일부지방 11일) 24면에 보도된 「방송프로 외압시비 재연조짐」기사를 읽고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의의에 대해 새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5∼6월에 걸쳐 KBS-lTV가 방영한 『대화-남북대화 5부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위가 최고제재조치인「사과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애초에 보도·교양심의 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 프로그램의 제4부에 대해서만 「해명」이라는 제재조치를 건의했으나 방송위가 한걸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MBC-TV대하드라마 『당』에 대해 연예·오락심의 위는 「해경」을 건의했으나 방송위는 「사과명령」을 결정해버렸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우선 놀랍다. 이와 관련,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해야 할 방송위산하 심의위의 기능과 존립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제재대상이 된 두 프로그램이 모두 정치성·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소재제약이 심한 우리방송풍토의 비민주적 현실을 실감하게 된다.
국민이 전파매체의 주인이 되는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는 산하 심의 위의 건의마저 묵살한 채 자의적으로 제재조치의 칼을 휘두르는 현 방송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중립성·긍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송위의 자의적인 판단은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임철민<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