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평균 12.6% 인상/가정용 월 백㎾이하 종전대로/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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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름 석달 업무 50·산업 30% 올려
그동안 행정부 내부 및 당정간 이견으로 계속 인상이 보류돼왔던 전력요금조정안이 23일 확정됐다.
가정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전력요금이 평균 12.6% 오른다.
그러나 월 1백㎾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종전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업무용 및 사업용도 여름철에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강화,6∼8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업무용 전력요금은 평소요금보다 50%,산업용은 30∼32% 더 올려 받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동력자원부가 상정한 「여름철 전력요금조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사정이 어려워 공급예비율이 4.5%(적정수준 15%)로 떨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처럼 전력요금을 인상케 됐다고 밝혔다.
전력요금은 가정용(주택용)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1∼2단계(1백㎾이하)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3단계(1백1∼2백㎾)는 평균 6.6% ▲4단계(2백1∼3백㎾)는 평균 10.8% ▲5단계(3백㎾이상)는 최저 11.8%에서 최고 53.4%이상까지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했다.
또 6∼8월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용 전력요금은 현재 여름철에 통상요금보다 10% 비싸게 받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간에 50% 비싸게 받도록 했다.
산업용도 갑요금(3백㎾미만 수용가 대상)은 현재 다른 계절에 비해 7% 비싸게 받게 돼 있는 것을 30%로 높였으며 을요금(3백㎾이상 수용가 대상)은 낮시간대(오전 8시∼오후 6시)요금을 다른 계절의 피크타임 요금보다 37.9% 인상하는 대신 아침시간대(오전 6∼8시) 요금은 45% 내리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약 38만9천㎾ 줄여 공급예비율을 4.5%에서 7%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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