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내각 쇄신론 물밑서 “정중동”/여권내도 강력대두 결과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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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국 정면돌파후 민심수습/야권서도 “확신”언질받은 인상
정부·민자당을 비롯한 여권의 밑바닥에서도 노재봉 내각에 대한 쇄신론이 계속 대두하고 있어 그 배경이나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차례 『내각퇴진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내각에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는 지시를 공개하기도 했으나 내각퇴진론은 수면아래로 잠복했을뿐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총리의 TV토론회 실패이후 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성급한 내각전면개편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참모급들의 상당수는 노내각개편을 시국수습방안에서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견해는 청와대안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으며 광범한 여러가지 시국수습의 방안중에 노총리의 사퇴도 포함시켜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노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퇴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10일 노대통령에게 국정현황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야권의 정략적인 내각사퇴주장에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날도 청와대에서는 총리사퇴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리쪽에서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방안을 놓고 여론수렴을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퇴가능성을 전제했다기 보다는 사퇴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검토된 것이었다.
○…노총리사퇴론이 보다 강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노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회동이후. 이날 모임후 청와대에서는 『김대표가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사퇴론이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후 김대표 주변의 흐름등으로 볼때 사퇴론이 제기됐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후임 후보에 대한 거론도 있었다는 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표도 그 논제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청와대측이 지나치리만큼 극구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내각사퇴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고 다만 그 시기에 대한 논제때문에 일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강하다.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정부내에서 치사정국의 정면돌파를 결행하면서 강성의 대응책 이후 광범위한 민심수습책이 강구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정부내의 여러기관이 시국 수습에 대한 여론 수집을 빌미로 노내각 퇴진론을 「흘리고」(?)있는 것도 흥미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 10일 노총리가 KBSTV에 나와 시국과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언론인과 좌담하는 형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즉각 여론수집에 나섰는데 정부의 강성기조만 부각시켰을뿐 현 시국수습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노총리의 TV발언 영향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눠져 논쟁까지 벌였으며 이같은 찬반양쪽의 논리가 모두 노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현재 노총리를 경질하는 것이 곧 정부가 밀린다는 인상을 주고 그것은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어지게 되며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
퇴진찬성론쪽은 노총리 퇴진으로 정부의 강성이미지를 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이 공격목표를 노총리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단행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노내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며 그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도 있다.
시기에 관해서는 정부가 운동권의 시위사태에 정면대치하고 있는 지금은 불가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야권이 내걸고 있는 19일까지는 있을 수 없으나 그후 ▲광역의회선거 전 ▲아니면 선거직후를 두고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김대중 신민당총재와 신민당의 최고위원등 고위당직자급에서도 『노내각이 물러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언급을 자주해 단순한 「대세론」이상의 모종 언질을 받은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안법강행통과 직전 신민당내에서는 한때 구체적인 내각개편의 하마평까지 나오는때도 있었다.
더욱이 정권퇴진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한만료일인 11일 김총재가 『한 1주일 더 지켜보자』며 19일 대전옥외집회까지로 퇴진요구결정 유예기간을 연장한 점도 노내각의 사퇴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박보균·전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