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오염 부담금/빠르면 하반기 부과

◎당정,공장·백화점·호텔 등에도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업체와 백화점·호텔 등 대형시설물은 물론 도시 스모그현상의 직접 요인이 되는 일반자동차에 대해서도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오염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여의도 민자당당사에서 환경처·경제기획원·내무·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책위가 참가한 가운데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단위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중기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총소요예산 5조1천1백75억원중 부족한 예산 1조6천2백98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오염유발 부담금제 도입과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키로 하고 환경개선촉진법을 금년 상반기중 제정,오염유발 부담금제 도입과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