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개방때 통화감축절실/외국인 집중투자로 물가상승 압박/KDI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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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0%면 5조원대 몰려
내년부터 국내증시가 개방될 경우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올 외국자금은 우리나라의 연간 본원통화 순증액과 맞먹는 20억∼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시산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자본시장개방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10%로 정해질 경우 최대 투자규모는 5조4천2백억원(75억7천만달러)에 이르며 현재 코리아펀드나 코리아유러펀드에 편입된 종목만을 집중 매입할 경우 투자규모는 1조3천6백7억원(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금액은 종합주가지수 6백13.8(90년 9월6일 지수),환율 달러상 7백15.8원(90년 9월7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한도를 15%로 한다면 최대 투자규모는 8조4천8백68억원(1백18억6천만달러),개방초기의 예상투자액은 2조3천8백93억원(33억4천만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KDI에 따르면 90년말 현재 외국인 주식보유분(경영참가 목적의 주식취득,외국인 전용 수익증권,대한투자펀드 포함)은 상장 총주식의 3.5%며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투자한도가 10%로 정해지고 모든 종목에 한도를 채워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5조4천2백3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전과 포철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면 이 금액은 4조2천3백20억원(59억1천만달러)로 줄어 든다.
그러나 개방 초기에 외국인 투자가 현재의 코리아펀드와 코리아유러펀드에 편입된 종목(총 1백1개사)에 집중된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한도를 10%로 잡을 경우 예상 투자규모는 1조3천6백7억원(1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초기 투자규모는 매입 시점의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입시점의 평균 종합주가지수가 7백이면 21억7천만달러,8백이면 24억8천만달러로 늘어난다.
KDI는 이같은 초기의 예상투자금액은 우리나라의 연간 본원통화 순증(90년 평잔기준 2조3천2백28억원) 규모와 거의 비슷하므로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선 해외투자를 활발히 하거나 다른 경로로 본원통화 공급을 극도로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금리구조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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