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가구 2주택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8·31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차단할 경우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금융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의 건전성 감독차원이 아닌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보유한 주택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나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소유 정보가 공유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미 수차례에 걸친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추가 규제가 필요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