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에 상당한 융통성/일의 UR 농업부문 대응책

◎국내 소비량의 3% 수입가능/우리 입지 더 좁아질 듯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관한 「대처방침」을 내놓았다.
이 문서는 미국의회의 협상연장 심의가 끝나는 5월말 이후 미국과 서구의 타협이 본격화되고,7월의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기본분석하에 일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입장벽(국경조치),수출보조금,국내보조금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일본의 기본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이 문서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수입장벽중 이른바 최저수입의무(minimum access) 부분.
4월에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자민당으로서는 농촌표를 의식,쌀개방에 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번의 문서에는 상당한 융통성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처방침」중 수입장벽 부분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수입토록 의무화하는 최저수입의무는 「기초적 식량(쌀)에 관한 식량안보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합당치 않다는 전제를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논의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양보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지방선거 이후 이에 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저수입의무는 작년 12월 UR 각료회담에서 헬스트롬 농업분과회의 의장이 국내소비량의 5%로 하자는 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미국과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히 대립한 EC도 타협안으로 3%의 최저수입 의무를 받아들일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일본으로서는 89년 4월의 UR 중간합의에서 인정된 「식량안보 배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저수입한도를 일단 1%선에서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3%선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쌀수입 개방문제에 관해 그런대로 「식량안보」를 내세우면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주장을 해온 일본이 이같은 양보를 결정할 경우 UR농업협상,특히 쌀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