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빨라졌어요" 과기부 혁신본부 사례집 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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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걸리던 연구비 지급기간을 15일로 단축' '22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

과학기술부 혁신본부는 이런 혁신 사례 24건을 모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사진)을 7일 발간했다. 관련 부처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다. 사례들은 지금까지 과학기술계에 잘 고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민원인의 원성을 샀던 것들이 많다.

연구비 지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4분의 1로 줄어들자 서울대 김성훈 교수는 "수개월씩 걸리던 연구비가 10일 만에 나와 시스템이 고장 난 줄 알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인 '연구마루'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비 지급 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특허 심사의 경우 심사 인력을 200명 늘리고,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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