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 공무원 대대적 군살빼기

중국 정부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남는 인력과 물자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내년 가을 제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있을 대대적인 인사를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고위 공무원 대규모 감축 시동=성(省) 정부의 지휘 아래 시(市).현(縣).향(鄕)별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위층, 그 가운데서도 '부(副)'자가 들어가는 직책을 집중적으로 없애고 있다.

우선 허베이(河北).산시(山西).랴오닝(遼寧)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 네 곳에서 감축이 시작됐다. 목표는 고위급 간부의 수를 줄이고, 당 상임위원회 부서기를 거의 없애며, 직급 이동을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10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결과 시.현.향별로 각각 30명, 215명, 5363명의 당 상임위원이 줄었다. 당 부서기 직도 각각 69명, 709명, 4644명이 줄었다.

보직을 바꾼 경우도 각각 20명, 231명, 4828명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1만1000여 명이 자리를 내놨고, 5000여 명이 자리를 바꾸었다. 초대형 감원, 전보 인사다.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성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 인사 쇄신을 계기로 간부 임용에 대한 인민의 알 권리, 참정권, 간부 선출권 및 감독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당 문건을 시.현.향별로 모두 채택했다. 실질적인 관리.감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호화 회의, 호화 접대 금지령=국무원 재정부는 3일 '국가기관 회의비.출장비 관리 규정'을 발표해 내년 1월 1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호화 회의, 호화 접대 금지다. 회의는 가급적 내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호텔을 사용할 수 있지만 5성급 호텔은 금지된다.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없애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숙박비도 낮추기로 했다. 대신 회의비와 출장비는 현실화했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