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 폭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본지 12월 1일자 5면)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분양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경실련 발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탄 분양 이익을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더라도 업체 측이 얻은 이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 폭리 근거 믿을 만하나=업계는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따질 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이 밝힌 자료인 업체들의 주택 사업승인 신청서와 감리자 모집 신청서에 적힌 택지비 등 사업비는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없어 대략적인 추정치를 써내므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절차상의 '양식'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상황 변화가 많아 비용이 달라져 분양원가는 공사가 끝난 뒤 회사의 회계장부를 모두 갖다 놓고 비교해 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엉터리 자료로 사업승인을 요청한 건설사나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해준 화성시 모두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내년 1월께 입주를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경기도 동탄신도시. 2004년 6월 2억3000만~2억4000만원에 분양된 30평형대에 2억~2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중앙포토]
◆ 업체, 얼마나 남겼을까=업체들이 이윤을 5%로 자치단체에 신고했지만 택지비 부풀리기 등을 감안한 이윤은 28%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경실련 자료를 제쳐 놓더라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 참여 업체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사가 시행사에 주는 '이익보장금' 규모로 가늠해볼 수 있다. 이익보장금이란 추첨으로 택지를 확보한 시행사에 건설사가 시공권을 가지면서 모든 사업도 진행하는 조건으로 주는 뒷돈이다.
동탄 택지를 분양받은 M시행사가 20004년 D건설과 시공 계약을 추진할 때 D건설이 제시한 이익보장금은 420억원. 전체 사업비 2400억원의 17.5%나 되는 돈을 시행사 몫으로 떼는 것이다. 이 계약은 중간에 깨졌지만 이 경우로 미뤄 볼 때 시공사의 시공 이익까지 감안하면 총이익이 20% 이상 생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P사는 동탄 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인 K사로부터 시공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35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전체 사업비가 3000억원인데 시행사는 추첨만 잘하고도 사업비의 11%나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으로 시행.시공사가 얻는 전체 사업 이윤은 공공택지 이외의 민간택지에선 8~10%, 땅값이 저렴한 공공택지의 경우 17% 정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동탄 신도시의 경우 건설사의 이익 규모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행사를 끼고 벌인 사업에선 건설사의 이익이 크지 않지만 자체 사업(건설사가 땅을 사 짓는 아파트사업)을 벌인 건설업체들은 이익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분양 폭리 문제를 제기한 29개 블록 중 15개는 건설업체가 직접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었고, 나머지는 시행사가 땅을 분양받아 시공은 건설업체에 맡겼다.
안장원.함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