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렸지만, 고물가에 세수 펑크…"깜짝성장? 국민 체감 못해" [尹정부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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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소득·재정 주도 성장' 대신 '시장·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표 정책 전환'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수출과 성장률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 고(高)물가, 고(高)금리, 고(高)환율이란 삼각 파고에 크게 위축된 내수와 민생 경기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종합 점수 격인 성장률이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 증가율은 1.4%(전년 대비)까지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등 대형 위기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다만 올해 들어 수출 회복세와 함께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0.8%(전 분기 대비)에 그친 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3%까지 올랐다. 8분기 동안 GDP는 4.3%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연간 잠재성장률(2%대 초반)만큼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상승률이다. 경제 ‘기초체력’에 비유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1분기 깜짝 성장을 이끈 건 그간 부진했던 수출이다. 2022년 2분기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같은 해 4분기 적자가 186억 달러까지 불었다.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이 회복하며 올해 1분기 9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큰 수출이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고 있다”면서도 “수출 호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살려야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 재정’ 기조도 전 정부와 차별화 포인트였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유혹을 뿌리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세수(국세 수입) 펑크'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다. ‘불용’(不用·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음) 규모(45조7000억 원)가 역대 최대일 정도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졌다. 기재부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한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2022년 1067조원 수준에서 올해 1196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임기 전반 고(高)금리와 고(高)물가도 체감 고통을 키웠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5.4%에 달한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올해 1분기 3%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와는 격차가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지난해 100.4%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연착륙 대책과 대출 규제 등 덕분이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다. 지난해 고용률(62.6%)은 역대 최대, 실업률(2.7%)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청년·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그늘도 짙었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극복할 시효가 지난 만큼 이제 집권 3년 차 ‘윤석열 표’ 경제 정책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민생토론회에서 경제 부처에 “경제 지표가 좋은데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지금도 유효한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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