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로 세금 늘어날 걱정 75%/상의 호남기업 지자제 여론조사

◎지자제 실시에는 95.3%가 찬성/성장보다 안정찾는 기업인 많아
우리나라 지방기업인들은 대부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재단법인 대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한달동안 호남지역의 광주·전주·군산 등 8개지역 상의관할 6백개의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제 실시에 대해 60.8%가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34.5%가 「시급하진 않으나 실시돼야 한다」고 응답,95.3%가 찬성했다.
또 지자제실시 후 지방의 기업활동에 대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다」가 24.3%,「약간 더 활발해질 것이다」가 52.3%,「현재와 비슷할 것이다」가 17.3%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61.7%가 「약간 더 커질 것이다」,13%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고 응답,74.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공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2%로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지방기업인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상의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야 어렵겠지만 지방,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직접 지방의회의원등에 출마하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50개 지역상의중 내년초 30여곳의 지방상의가 회장단을 새로 선출하는데서부터 경쟁이 셀 것 같다』고 내다보았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기업에 그 부담을 지우려 들 것 아니냐』며 『기업인들이 법인세등 세금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 기업인들은 10명중 6명꼴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60.3%)는 입장을 보였다.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업인은 26.8%로 성장우선(12.8%)쪽보다 14%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이에 대해 『최근의 산업인력 수급불균형·물가불안·고임금·불안정한 노사관계 등 성장을 막는 여러 경제적 요인이 기업인들의 의식을 안정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인들은 또 자본자유화등 대외 개방문제에 대해 75.9%가 「개방속도가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된 무역지원금융 폐지에 대해서는 64.8%가,농업지원 보조금폐지에는 87.3%가 반대했다.
공산권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81.2%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았으며,교역때 유리한 분야로는 생활필수품(37.7%),경공업(22%),전자(19.5%)의 순으로 꼽았다. 또 공산권과의 교류상 애로점으로 이념의 차이(31.7%),대금지급보장(16.8%),정보부족(4.8%) 등을 들었다.
호남지역에 대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70.5%가 애로를 겪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호남기업인들은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62.1%),지방기업의 육성(21.6%),대기업의 지역투자확대(14.2%)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 상의는 기업인을 상대로 이같이 폭넓게 의견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전국을 호남·중부(충남북)·강원·영남(경남북)·수도권 등 5개권역으로 나눠 조사할 계획인데,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돼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호남을 첫 조사지역으로 택했다고 덧붙였다.<양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