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임금 대폭 개혁/7중전 보고/생필품도 화폐로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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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연합】 중국은 이번 제13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를 통해 현재의 경제안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가격과 임금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등 개혁과 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가 25일 보도했다.
문회보는 7중전회에 회부된 당중앙위의 「8·5계획(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10년 규획건의서」를 인용,중국 지도부는 2000년까지 연평균 6%의 비교적 완만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특히 8·5계획기간의 첫 2년간은 현재의 긴축경제를 유지,경제조정정책에 역점을 두고 나머지 3년은 경제발전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와 개혁파간의,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당의견서는 현행의 기업청부책임제(생산책임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되 국가세입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이윤중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소득의 이윤으로부터 순이익을 취하게 하는 이른바 「세리분류제」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중전회에서 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당중앙건의서는 현행 임금제도도 대폭적으로 개혁,식량과 부식 및 석유 등의 국가보조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에 합산해 단일화하며 현행의 생필품 실물배급도 화폐로 바꾸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중전회◁
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같은 권한을 지닌 기구. 5년에 1회 개최되는 당대회의 폐회기간중에 연 1회이상 개최돼 국가의 근본정책과 주요인사 문제를 결정한다. 중앙위원은 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현재 모두 1백75명의 중앙위원이 있다. 이번에 열리는 7중전회는 지난 87년 개최된 제13회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갖는 일곱번째 전체회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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