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병력 18만 감축

3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이 법안과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해군 출신인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을 2년4개월이나 앉혔던 이유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

국방개혁법안은 과거 정부들이 행정부 정책으로 수차례 시도하다 중단됐던 경험을 되새겨 국회의 입법 형태로 확실하게 지속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개혁이다. 그 대신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게 군을 첨단.정예화한다는 것이다. 국방개혁법안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크게 발전한 국방기술에 힘입어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 변화에 맞춰 주한 미군이 감축되고 전작권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유사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방개혁에 따른 군 정예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방개혁법안에 의해 육군 1.3군을 통합한 전방의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돼야만 전시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개혁법안이 올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마당에 한국군 병력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투입되는 재원 621조원을 마련할 일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나가는 국방예산을 제외하고 국방 개혁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67조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개혁이 달성되면 2020년께 한국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병력 위주에서 기동성이 높은 첨단무기를 갖춘 군대가 된다. 육군의 사단이나 군단이 현재보다 부대원 수는 적지만 작전 능력은 자동화된 첨단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체계와 결합돼 다섯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