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인상 한자리 유도/근로자주택 확대등 복지 강화

◎이부총리 노대통령 보고
정부는 내년에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로 억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금수준이 높고 전산업의 임금협상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금융기관의 기본임금인상률이 정부투자기관수준(5∼7%)에서 타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보다 장기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업적급제도」도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크게 모자라는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내훈련의무비율 상향조정 ▲상업용건축 허가제한계속 ▲건축자재규격화 및 조립(PC)공법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 및 건설인력수급 안정대책」을 통해 『내년도 경제운용의 당면과제인 제조업의 경쟁력향상과 물가안정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없이 이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대신 근로자주택건설확대(6만가구에서 8만가구),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야간대 입학특전확대(정원의 20%에서 50%),야간·공휴일에 직장인을 위한 대학강좌개설,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수당증액,근로자의 장기저축우대등 복지부문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수준이 제조업보다 60%가량 높은 서비스산업의 번창을 막기위해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상규제강화 방안을 마련,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