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2회전 대출압력 공방(국감중계)

◎“지하철 직·교류 겸용 천억 손실/30여만평 형질변경 왜 해줬나/구청장이 통반장 임명 선거용 아닌가”
○여자는 왜 통반장 못 하나
◇서울시=27일 행정위의 최대 감사대상기관인 서울시를 감사한 행정위는 여야의원 모두 도시교통난·환경오염·그린벨트 훼손 등을 집중 공략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하철건설·토지형질변경 등이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실 의원(평민)은 서울시가 금년 3월1일 개정한 통반설치 조례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통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은 여성의 기본권 제한이자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각종 선거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87년부터 90년 11월20일까지 지목변경을 해준 지번수 2천6백43건(1백80만2천평) 중 27%에 해당하는 7백10지번(36만5천평)이 특정기업과 민간인 소유의 전답과 임야를 대지 지목으로 변경해줬음이 드러났다』면서 「특혜성 형질변경」의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 데 이어 『현대그룹의 서울 중앙병원은 준공예정일(91년 5월)보다 7년 먼저,극동건설은 준공일(91년 7월)보다 5년 앞서 가사용 허가를 내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중위 의원(민자)은 초과소유 택지로 신고된 땅은 모두 7백93만평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서울시에 제출된 초과소유택지처분계획 출자는 22.8%인 1백82만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처분계획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
백남치 의원(민자)은 『지하철은 직류,국철은 직·교류 전기를 겸용토록 설계돼 있어 지하철을 국철과 결합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개량작업에 따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는 직·교류 겸용토록 결정함으로써 약 1천6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총장 정보비 42억은 과다
◇해군본부=정대철 의원(평민) 등은 해군이 67년 개발 이후 지금은 생산조차 않는 도태장비인 서독 HDW사의 209급 잠수함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87년 계약당시의 대통령 결재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 등은 또 국군조직개편 후에도 총장정보비를 타군에 비해 과다한 42억여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묻고 이는 안기부 예산의 은폐가 아니냐고 따졌다.
민자당의 김성룡 의원도 군축이 집행되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고가의 잠수함 등을 구입한 이유가 있는가고 물었다.
○주택구입비 7백억 감소
◇주택은·중소기은·국민은=27일 재무위의 주택은행 감사에서도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의 대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경재 의원(평민)은 『주택은행이 올해만도 골프장사업에 치중하는 태영에 대해 6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외부압력에 의한 특혜성 의혹이 있으며,이 돈이 최근 태영의 땅투기의 배후돈줄이 된 게 아니냐』고 추궁.
이 의원은 『태영이 공덕동 땅 1천평을 매입하면서 세입자 입주대책도 제대로 안 세워 원성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김덕룡 의원(민자)은 『주택건설 자금지원이 올 들어 1월말까지의 전체 자금조성액(2조4천1백10억원) 중 47.6%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기금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작년보다 7백59억원 감소했다』며 대출요건 간소화대책을 추궁.
유돈우 의원(민자)은 『92년까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느냐』고 묻고 『주택문제는 2∼3년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영세주택업자 지원 등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질문.
김봉욱 의원(평민)은 『즉석식 주택복권발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중소기업은행감사에서 유인학 의원(평민) 등은 한국유니텍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의혹을 물고 늘어져 김용휴 전 남해화학 사장 등으로부터 대출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은행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며 청부성 대출운영의 문제점을 질타.
○KDI 등 감사는 연기
◇경과위=27일 감사는 당초 기획원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냐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6일에 이어 민방문제와 관련,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이해찬 의원(평민)은 민방설립추진위의 회의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승윤 부총리가 「주식배분 비율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태영의 자기 자본이 충분치 못할 경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민방주주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고 타회사에 잠식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고 『정부의 행정지도로 지분배정이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태식 의원(평민)은 『법적근거도 없고 형식도 맞지 않게 결정된 민방문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평민당 의원들은 당방침까지 언급해가면서 민방문제를 계속 추궁할 것임을 선언.
이날 아침 평민당 상임위간사회의에서 『민방문제를 경과위 등에서 추궁한 뒤 28일 문공위의 공보처감사에서 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뒤 기획원 국감에 참석한 김태식 의원은 『인간적으로는 이 부총리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면서도 『우리 당은 방송법이라는 날치기법안을 근간으로 민자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라며 민방문제를 계속 추궁.
이에 신영국 의원(민자)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추곡가 문제 등 경제전반에 관해 논의할 문제가 많다』며 민방문제에 대한 질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평민당 의원들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계속 질의.
김·이 의원은 이어 추곡가와 추곡수매량 문제와 관련,『외국산 쌀의 과잉도입은 정부측 잘못인데 왜 농민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봉호 의원(평민)도 『여당 의원들도 추곡수매가에 불만인데 부총리는 두자리 수 인상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26일 저녁 이 부총리는 답변에서 『민방설립추진위의 법적인 설립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지분배정 문제와 관련,『새 민방의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행위로서 이같은 비율을 정한 것이며 꼭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안병우 기획원대변인은 이 부총리의 답변과 관련,27일 오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상법상의 회사설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행정지도와 같은 내용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에서 민방설립사업자로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므로 사실상 기속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며 이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그대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