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대책 밝혀라/국회 대정부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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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잇단 민방반환소 대책있나
국회는 24일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사흘간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이날 오전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장경우(민자),홍영기(평민),최무룡(민자) 의원이 물가불안과 일관성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으며 이날 오후 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선 박영숙(평민),임인규(민자) 의원이 민방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경우 의원(민자)은 『정부비축 양곡물량이 적정 재고량을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북한·소련 등 식량부족 국가와 물자교역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내년도 물가상승 등 압력을 극복하고 통화의 왜곡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홍영기 의원(평민)은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방양여세를 포함할 경우 28.6% 증가로 사상유례 없는 팽창예산』이라고 지적,『경상경제성장률 12.9% 범위 이내로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최무룡 의원(민자)은 『불로소득으로 놀고 먹는 호화판 유한족이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는 과감히 경제적 족쇄를 채우라』고 요구했다.
박영숙의원(평민)은 『공보처가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태영을 결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민방주식 배분비율까지 최병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가』를 따졌다.
박 의원은 또 2030년까지 50기의 핵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이중 9기의 건설예정부지는 서해안지역에 이미 확보했다는 데 사실인가를 묻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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