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동시수교』90년대 중반 까진 실현|북방경제교류 전망-황인정<-PECK 부회장>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 중·한 소·남북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경제교류는 한 중·한 소 경제교류와는 동기와 본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중교역은 88년이래 연간규모가 30억 달러를 넘어 중국이 우리의 5대 교역 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금년에는 무역대표부 설치가 합의됨에 따라 교역량은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도 중국인들의 소비욕구가 상승하고 우리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대중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히 신장되고 있다. 우리의 대중직접투자는 현재 71건 1억4천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대규모투자는 적고 대부분 중소규모 투자중심이다.
공식수교가 가까워지면 대규모투자를 위한 조사와 준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기술협력의 경우는 중국이 일부 첨단기술 기초과학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하고 반면에 기술이전은 역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대소교역의 경우 90년은 소련의 대금결제문제로 9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 그러나 개혁성향이 종래의 보수적 입장에서 급진개혁으로 전환되고 우리도 대소경협 자금지원, 소련 산 원유도입 등의 교역추진 필요성이 있어 91년도에는 21억 달러, 95년에는 70억 달러 수준에 달한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문제는 소련 내부 개혁정책의 불확실성, 정세 하부구조의 마비 등 여러 악조건 때문에 본격투자는 아직 드물다. 현재는 (주)진도의 모피판매점 및 생산공장,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종합목재의 연해주 스베틀라야 삼림개발뿐이며 예비검토 신청을 낸 기업도 4∼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91년부터는 소규모 대소투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소의 상호보완적 기술구조 때문에 기술협력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경제교류는 대중·소 교역과 달리 민간주모는 어렵다. 교역은 당분간 정부차원의 통일정책 테두리 내에서 구상·추진될 것이다. 교역의 방향은 ▲인적·물적 교류 접촉을 다양화함으로써 민속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높이며 ▲자원·국토개발을 통해 장기안목에서 통일한국의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하며 ▲단기적으로 최근 극히 어려워진 북한경제를 지원함으로써 훗날 통일비용을 줄여가자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는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니라 통일전략을 수행하는 정치적 흥정의 과정으로 이해돼야한다. 남북 경제교류를 결정하는 변수는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 ▲중소의 입장변화 ▲북한의 대미·대일 등과의 정치 외교적 교섭결과 등이다.
북방 경세교류는 외교·통일목표와 경제목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소교류는 개념상 시방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교류협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대중교역도수교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적극적 개방과 남북경제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