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92년 실시/총선과 동시에

◎단체장은 총선 후로 연기/3년간 선거겹쳐 혼란 심해/당정 정당공천 고집 땐 야와 합의 백지화/야 국회등원 장애될 듯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봄 실시키로 야당과 합의했던 지방의회선거 등 지자제 합의를 뒤집어 실시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지방의회선거는 14대 국회의원선거(92년 1∼5월)와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대 총선 후로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라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을 평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여야간 합의를 보았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허용문제도 백지화시킬 방침이다.
10일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93년 초까지 불과 2년여 기간중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단체장선거,14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을 잇따라 치를 경우 경제 및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덕 민자당 사무총장도 10일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자제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합하거나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
정 총장은 『노 대통령이 최근 정부와 민자당에 지자제관련 선거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자제선거와 관련해 이미 경제단체 등은 내년도의 어려운 수출ㆍ입사정 등 국내외 경제환경과 물가불안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선거를 연기,총선과 동시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측도 경제ㆍ사회 안정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제선거의 조기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0일 지자제선거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민자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가 당론이며 국민들도 같은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정국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평민당과 타협했다』고 전제,『평민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배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합의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제에 관한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자당이 지방의회선거 실시시기를 92년 초의 선거 때로 늦추고 정당공천제를 배제할 경우에는 평민당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국회등원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자ㆍ평민당은 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1년 후 단체장선거 ▲광역의회 및 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제 허용여부만 합의되지 못한 채 논란을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