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ㆍ10 결의」 6개월… 엇갈린 평가

◎“최선다했다”­“성의 모자란다”/부동산 매각률은 95% 10대그룹/업종 전문화ㆍ중복투자 자제등은 진전없어
총체적난국의 수습방안으로 재계의 「5ㆍ10 결의」가 발표된지 10일로 6개월이 된다.
지난 5월10일 10대 그룹에서부터 시작된뒤 11∼48위권의 38개그룹 및 증권ㆍ보험사,중소기업 등 경제계 전체로 확산됐던 결의의 가장 큰 골자는 불요불급한 보유부동산의 매각.
재계는 이와 함께 ▲근로자주택 건설 ▲근로자복지기금 적립 ▲중복ㆍ과잉투자자제 ▲건전한 기업윤리확립 등 모두 5개항을 공약했었다.
현 시점에서 재계는 『그동안 이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성의부족』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매각문제의 경우 10대그룹은 9일 현재 매각대상부동산중 88.7%를 자진매각했고 토지개발공사 및 성업공사에 의뢰한 부분을 포함하면 총매각률이 평균 95%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그러나 11∼48위권 기업의 경우 매각률이 18.9%에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경우도 보험사들은 95.2%(면적기준)∼86.7%(금액기준)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사들의 경우 21.9∼24.3%의 저조한 매각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등 15개 그룹은 5% 미만의 낮은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에 대해 ▲매각대상부동산의 대부분이 덩치가 큰 야산ㆍ임야인데다 ▲가격등이 노출돼 있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개공ㆍ산림청 등에 매입의뢰를 한 부동산중 거의 대부분이 거절당한데 토지거래허가제등에 묶여있는 땅이 많아 매각진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업공사로 매각작업이 위임된 부동산중 상당수가 대금일시 납부등의 조건이 붙여진 점등을 들어 기업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진매각분외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문제를 놓고 재계와 정부간의 열띤 논쟁이 계속되오기도 했다.
정부의 「5ㆍ8 부동산투기억제 대책」 발표와 동시에 구성됐던 국세청조사반은 강화된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의거,지난 8월 48대기업에 전체 보유부동산의 35.3%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했다.
이 판정은 보름뒤인 9월초 재무부의 판정기준보완작업 과정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분 7천여만평 가운데 10%가량을 다시 구제키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상 기업들은 『50%이상이 구제돼야 한다』며 재심을 요청,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5ㆍ10 결의 5개항중 근로자주택문제의 경우 10월말현재 올해목표 6만가구분 중 61.8%인 3만7천여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업계는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주택공사 건설분은 목표대비 1백17%로 이미 초과달성한 상태나 ▲지방자치단체 건설분은 51.7% ▲기업이 주관하는 부분은 33%에 그치고 있다.
각 기업은 이에 대해 집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최근 전경련조사에 따르면 14개 그룹은 이미 실시중이고 7개그룹은 계획을 수립중으로 46개그룹 가운데 절반이하인 21개 기업만이 실시 또는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업종전문화,중복투자 자제등의 문제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5월말 48대기업이 전경련을 주축으로 결성했던 기업현안 문제대책위원회의 경우 발족식이후 지금까지 정식모임은 아직 한차례도 갖지 못했다.
각 기업은 이에 대해 『부동산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항은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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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0년 11월10일자 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