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사건 “과장” “축소” 발표잦다

◎경찰 실적치중 인권침해/문책우려로 공조수사도 안돼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일부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위해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타 등 무리한 수사를 해 인권침해 우려를 빚고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발생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검거사건은 범행규모ㆍ범인전과 사실을 과대포장해 발표하는 사례가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경찰의 이같은 사례는 지나치게 실적에만 치우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경찰관을 문책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상부의 경직된 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때문에 막상 범죄가 발생했을때도 공조수사마저 제대로 되지않는 부작용마저 빚고있다.
◇은폐=서울 송파경찰서의 경우 23일 낮동안 방이동 54 정해순씨 집에서 오디오세트 등 1백80만원어치의 금품이 털리는 등 4건의 도난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직반은 질책을 피하기위해 형사계장ㆍ과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17일 오전2시30분쯤엔 부산시 구서동 김모씨(26ㆍ여ㆍ교사) 집에 강도가 들어 혼자 잠자던 김씨를 위협,3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려다 김씨가 이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척추를 다쳐 전치6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할 금정경찰서는 사건발생보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3일후 범인이 잡힌 뒤에야 보고했다.
◇뻥튀기 발표=14일 오후8시쯤 광주시 화정3동 뉴욕제과 앞길에서 조기종씨(36ㆍ광주시 학동 651)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최모군(9)을 불러 훈계하다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려 서부경찰서로 연행돼 어린이를 폭행하고 돈도뺏은 파렴치한으로 조서가 작성돼 즉심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에서 형면제판결을 받고 하루만에 풀려났다.
◇사건축소=18일 부천시 역곡2동 77 황보당금은방에서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보석을 털어간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부천경찰서는 경기도경에 피해액을 4천5백만원이라고 줄여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