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OCOM 규제 크게 축소

◎대 공산권 수출 확대예상/컴퓨터ㆍ반도체ㆍ레이다등 대상
반도체ㆍ컴퓨터 등 일부 첨단기술제품의 대 공산권수출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앞으로 공산권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ㆍ본부 파리)은 지난 6월 회원국회의에서 공산권개방에 따라 이들지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각회원국이 10월1일까지 새로 조정안을 마련,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32비트컴퓨터 1메가D램반도체,반도체분석장치,민간용레이다 시스팀등 첨단기술제품의 대 공산권 수출통제를 크게 축소ㆍ완화하는 새로운 수출제한품목 리스트를 확정,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리스트는 기존 80개 제한품목중 최저 25%ㆍ최고 75%까지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반도체의 경우 4KD램이상 제품은 수출치 못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ㆍ완화된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코콤회원국들의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각국이 동서화해분위기를 고려,이보다 더 완화를 요구하는 분위기 때문에 수출제한해제 품목의 범위는 미국측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부는 코콤이 내년초 새로운 수출규제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 이후 미국과 국내의 코콤수출통제시행을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