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달래야지 왜 잡으려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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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올라가고만 있다.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묶었다.

▶성의(therobe)=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 올린 뒤 부동산이 뛰었다. 세금을 낮춰 거래가 활발하면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면 값은 내려간다. 모두가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장영선(ysjangg)=부동산 거품은 걷혀야 하지만, 거품을 잡겠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그건 잡는 게 아니다. 잡는다는 적대감정으로 시작하니 어렵지. 그냥 달래고 재워라. 시장과 싸우지 말라.

▶이혜성(blsky12)=역시 세금 폭탄보다는 금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잉유동성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만 한 수단이 없을 것이다.

▶도천수(minsayon)=은행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파산이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일본처럼 국가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금리인상보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관행과 비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신광철(kcsheen)=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파트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 자기가 가계대출 썼다고 금리인상 반대하고, 자기가 다주택 보유자라고 양도소득세 중과 반대하고, 자기 집값 올리려고 반상회 하고…. 그래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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