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회 엉터리 환자 색출…금감위 "보험사기 뿌리 뽑겠다"

지난 6년간 누적적자가 2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누적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입원 중에 무단 외출.외박 등을 하는 엉터리 교통사고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이에 환자 진료기록 등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05년의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입원환자 1000명 중 166명(16.6%)이 엉터리 환자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유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보험사기를 정확하게 규정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민영보험 부문의 한 해 사기 규모만 하더라도 1조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일부 보험사가 부실해져 결국 보험 가입자 등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02년 5757건(411억원)에서 2005년 2만3607건(180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1년 2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보험 업계는 2005년 657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도 보험사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