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사찰」 인책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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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에 등원ㆍ국조권 발동을 제의 여/국방장관ㆍ보안사령관 파면 주장 야/야선 NCC 등과 합동조사 추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평민ㆍ민주당 등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파면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공동조사위 구성을 제의했으며,이에 대해 민자당도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국회 국방위를 소집하는 한편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가리기로 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관계기사 3,15면>
민자당은 6일 이상훈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핵심당직자회의를 열고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를 열어 진전된 진상을 밝히기로 하는 한편 책임소재 규명 및 책임자 인책을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희태 대변인은 『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는 범위에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김동영 총무는 국방장관의 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6공 집권후반기에 강조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 차원에서 이 국방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국방위에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키로 하고 국회차원의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평민당측에 국회복귀 및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김 대표는 8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회동,이같은 당의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6일 보안사 정치사찰행위와 관련,▲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의 인책 파면 ▲국군보안사령부의 해체및 3군 방첩대로의 환원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는 6개항의 대책을 결의,민정ㆍ평민ㆍ민주 3당과 NCC로 구성되는 4자 합동조사위 구성을 제의하는 한편 10인 대책위를 구성,양심선언을 한 윤석양 이병의 신변안전 및 자유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김태식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위장된 민간 정권임을 증명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민정으로 위장한 군정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여야 정당 및 재야가 참가하는 연합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제의키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당내에 정치사찰 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찬종 부총재)를 설치,정치사찰 백서발간 및 제도개편안을 추진키로 하고 안동수인권위원장 등 11명으로 윤석양 이병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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