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설훈 “현역 군인 400명, 尹 선거지원…군형법 위반”

대선출마 후 두번째 부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4 연합뉴스

현역 군인 400여명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국방정책·공약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소속의 설훈 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임현동 기자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이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 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원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장 이들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