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우리의 생존 전략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핵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재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한반도 평화에 균열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유지하며 핵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부가 공개한 북한 핵실험 추정 장소 사진. 아리랑 2호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함북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주변이다. 오른쪽 사진은 그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또한 핵을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미 동맹을 해치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세계적인 난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나아가 요격 미사일망을 설치하는 등 군사적 핵 방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이 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북한이 핵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명시한 지난해 6자회담 참가국의'9.19 성명'이 이행되게 주변국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가 비롯된 근원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냉전체제가 무너지며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포함한 다자적 지역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경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를 통제하는 원칙은 힘이므로, 최선의 생존 전략은 국력을 기르는 것이다.
정태익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전 주 러시아 대사
☞생각 플러스: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