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비용 국가·입주자 분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노대래 경제정책조정국장이 금일 오전 있었던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과천=뉴시스)

분양가 인하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입주자와 정부의 적절한 분담방안이 강구된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기반시설 비용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기 어렵다"며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설은 공중에 의해 이용되고, 어떤 시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그동안 예정됐던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택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민간까지 포함해 공급예정 물량을 사전에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 측면에서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이와 동시에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8.31대책의 기본골격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과표 현실화 등 투기억제정책은 현행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