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마무리 조정작업/2∼3천억 추가반영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27조1천2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마무리조정작업에 들어가 당쪽 요구분중 약 2천억∼3천억원 정도를 추가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추가분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20%선을 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만 본예산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늘어나게될 재특재원으로는 공공기관의 각종 연기금을 재특에 집중 예탁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방비 삭감수준(국방부 요구 18%인상) ▲공무원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정부인건비(총무처요구 13.8%) ▲국가보훈대상자 기본연금 인상수준등인데 원칙적으로 세항목을 연동,상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