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강확립 사정강화/해이하면 기관장도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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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찰전문직제 신설 검토/내달 장관연찬회서 대책 논의
정부는 20일 발생한 건설부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사태를 계기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키 위해 장관ㆍ청장 등 정부 각부처 기관장들의 자율사정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대통령 집권후반기에 접어드는 9월이후부터 단임에 따른 권력 누수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비,국정전반에 걸친 부위기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관들을 2개조로 나눠 9월1,2일과 8,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의 연찬회를 갖고 공직기강확립,공무원사기진작,제도개선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건설부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은 민주화분위기에 편승한 정신자세 해이,권한배분과 제도에 있어서의 모순,관리책임자들의 무사안일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일어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기강확립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예방사정활동에 중점을 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사전에 막고 사정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감찰직 공무원제를 신설,현재 감사ㆍ감찰업무를 맡고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모두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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