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정치권서도 찬반 팽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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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세금정책에만 의존했던 모습에서 공급확대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여 공급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깜짝 쇼로 할 일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정책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및 택지공급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할 뿐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접근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강북권 개발 등을 고려해야지, 신도시 건설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택공급률이 이미 100%가 넘은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집값 안정도, 부동산 정책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며 "개발이익 환수와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저가 아파트 공급 등이 부동산 대책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투기수요 억제대책만으로는 어렵다"며 "양질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신도시는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로 봐야 하고 수도권 집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당정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선정, 시기 등에 대해 당정간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