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진전 조짐을 보이고, 이라크 파병 제2차 정부조사단이 이번 주 이라크를 방문하면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盧武鉉)대통령이 26일로 4당 대표와의 면담을 마쳐 정치권 여론을 수렴했고,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도 정부의 파병부대 규모.성격.시기 결정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다자틀 내의 서면 안전보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6자회담 차기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진 점은 구체적 파병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정을 이라크 파병 결정의 주요 고려요소로 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파병문제를 매듭지을 명분도 확보했고, 또 국민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조기에 파병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전투병-비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정부 안팎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 2차 조사단의 이라크 방문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는 파병 규모나 배치 지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에는 한.미 국방당국 간에 파병과 관련한 문제가 워싱턴에서 논의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정부는 미국에 파병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강찬호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