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스와핑' 규제해야 하나 -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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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성윤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이를 법의 잣대로 규제하려 든다면 수많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스와핑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 된다. 법은 그 영역에 개입하면 안된다. (struth)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이를 구입하기 위한 범죄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스와핑은 싫증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스와핑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스와핑보다 거리 매춘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 (wwisemann)

▶성인들의 성적 문제는 타인에게 명백히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스와핑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지만 스와핑이란 이미 부부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스와핑으로 가정이 깨질 우려는 부부 중 일방이 저지르는 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다만 스와핑이 건전한 사회도덕을 일정 부분 해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개인 차원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윤리적 계몽 같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 (ashinsf)

▶스와핑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의 문제이고 자신이 책임질 일인데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 윤락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순기능만 있겠는가. 윤락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회 저변의 흐름은 외면하고 오로지 도덕적.윤리적 사고로 접근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k77soo)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선 유교사회에서 이어져 온 '정서적 공산주의'의 모습을 떠 올리게 한다. (zsw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