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인명피해 10년새 2배/검거율35.8%…고속도선 모두 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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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뺑소니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늘어 사망자만도 10년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범인검거율은 크게 부진,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뺑소니사고의 경우 지난해 69건이 발생,30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했으나 한건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89년 한햇동안 전국에서 모두 6천2백31건의 뺑소니교통사고가 발생,5백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수치는 80년의 2백8명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뺑소니교통사고 사망자는 86년까지 2백명선을 유지하다 87년 3백94명,88년 4백65명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5백명선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범인 검거율은 80년의 34.3%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88년에는 최저수준인 22.6%를 기록했다가 89년에야 35.8%로 약간 늘어났다.
이같은 검거율은 지난 한햇동안의 총범죄검거율 87.9%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며 특히 이웃 일본의 90.6%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뺑소니사고는 지난 한햇동안 건수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백%나 증가하고 사망자가 2백33.3% 늘어난 30명에 달했으나 범인을 한명도 검거하지 못해 경찰수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편 뺑소니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범인이 검거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자비치료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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