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드형 여권'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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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미 국무부가 테러 방지와 국경지역 검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카드형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국경 지역인 캐나다와 멕시코.카리브.버뮤다 지역을 오가는 여행자들이다.

카드 여권은 일반 신용카드 크기로 소지자의 생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며 효력은 일반 여권과 같다. 국무부는 "카드 여권은 국경 근처에 거주하면서 잦은 여행을 하는 미국민과 상업용 선박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됐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여권의 도입은 테러 방지법 발효와 함께 제안된 이른바 '서반구 여행 구상(WHTI)'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여권이나 생체 정보가 든 카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카드 여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부착, 소지자의 사진.생체정보 등을 원거리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국경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 교통 혼잡을 막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국무부는 "카드 자체에는 개인 정보를 담지 않고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정보를 읽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며 보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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